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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언론보도

  • 제목
  • 2020.1.23.[문화일보] 이승혜 “‘미투’, 순기능 살리되 여론재판은 경계해야"
  • 작성자
  • 매체팀 2020-01-23 10:40:00

■ ‘性범죄 균형잡힌 시각 강조’ 이승혜 변호사

최종 법적처분 기관인 검찰과 법원의 판단도 존중돼야

‘성인지감수성’ 판결 취지 옳지만 ‘피고인 이익 원칙’ 넘어선 적용은 곤란

성폭력은 권력 불균형에 의한 것…‘男 가해-女 피해’ 이분법에 갇혀선 안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4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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