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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제목
  • 2019.11.20.[더팩트:TF이슈] "사과박스 속 돈다발은 옛말…뇌물은 진화한다"
  • 작성자
  • 매체팀 2019-11-20 15:04:12

검찰 출신 이승혜 변호사(변호사 이승혜 법률사무소)는 "사실 무형의 뇌물죄를 판결하는데 고려할 학설이나 판례 등 데이터가 아직 많이 쌓이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다소 들쑥날쑥한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며 "현행법상 금액으로 추산된 뇌물액에 따라 형량과 공소시효 등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연구해야할 점"이라고 제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629&aid=00000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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