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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제목
  • 2019.11.13.[중앙일보] "기사도 처벌? 다른 업체는?…타다 기소에 남는 질문들 "
  • 작성자
  • 매체팀 2019-11-13 15:07:33

타다가 '불법 영업' 판결 받으면 다른 업체는 어떻게 될까?이승혜 변호사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도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영업을 규제하고, 검찰은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처벌 여부는 타다와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혜 변호사는 "다른 업체는 자신이 타다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입증해야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5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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