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 4. 27. [아시아경제] 함성수사 걸린 업주 무죄 판결..성매매단속 제동걸릴까
- 작성자
- 매체팀 2019-04-27 16:37:18
)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해당 건과 같은 판결이 고착되면 성매매업소 단속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재판부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기존의 방식으로 수사를 벌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457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