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해당 건과 같은 판결이 고착되면 성매매업소 단속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재판부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기존의 방식으로 수사를 벌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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