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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제목
  • 2019. 4. 16. [아시아경제] “성범죄자 또 내 앞에…” ‘조두순법’ 시행, 불안감
  • 작성자
  • 매체팀 2019-04-16 16:38:50

성폭력 전담 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하는 ‘조두순법’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하는 기간만 유지가 되고 이후 해제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적용의 경우 ‘조두순’ 정도의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해당한다”며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또 다른 문제로는 보호 관찰 1명이 전담해서 감독한다고 했는데, 보호 관찰자가 출소한 사람들 물리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같이 24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가 어디에 있고 뭘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수신자료’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면 바로 조처가 들어가겠지만, 피해자로서는 가해자가 작정하고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4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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