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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0.10.19. [칼럼/네이버법률판] 성폭력 사건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 작성자
  • 매체팀 2020-10-19 14:08:25
법조인 전문 칼럼 글: 이승혜 변호사

성폭력 사건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0. 10. 19. 9:30

 

과학수사의 한 방법인 ‘심리생리반응 검사’는 흔히 ‘거짓말탐지기 검사’라고 불리운다. 거짓말탐지기는 피검사자가 질문을 받고 대답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혈압, 맥박, 호흡의 변화 등)를 기록하는 기계장치이다.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심리변화에 따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측정된 반응을 토대로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추정’하는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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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는 ‘이 사람의 주장은 진실이다,’ 혹은 ‘이 사람의 주장은 거짓말이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실 반응’, ‘거짓 반응’, ‘판단 불능’ 세 가지로 나온다. 즉 검사자의 질문에 피검사자가 대답할 때 나오는 어떠어떠한 반응은 ‘진실징후에 해당하는 생리적 반응’이라고 분석하여 ‘진실 반응’으로 판단하고, 어떠어떠한 반응은 ‘거짓 반응’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 불능’ 결과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요건 충족을 자신할 수 없기에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급심 재판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피고인이 기소된 경우이니 대체로 ‘거짓 반응’인 경우이다.)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실무상 검사가 증거 신청을 철회하든가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한다.

 

 

모든 수사 기법이 100%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필자는 검사 시절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부정확성을 몸소 체험하고 난 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여성 B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그 남성의 목소리가 낮에 자신의 집에 방문하여 세탁기를 수리해준 남성 A의 목소리와 똑같고, A가 수리를 다 마치고 귀가 후 다시 돌아와 자신을 강간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A는 수리를 마치고 귀가했을 뿐 다시 가서 B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의 몸에서 채취된 남성형 유전자가 A의 유전자와 똑같은지 분석을 의뢰했는데 판단불능으로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A의 결백 주장은 거짓반응으로 나왔다. 결국 경찰은 A를 구속하여 송치했다.

 

 

담당 검사였던 필자가 대검찰청에 다시 한 번 유전자의 동일성 여부를 의뢰했는데 대검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 유전자분석 방식과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A의 유전자가 아님을 확인했다. 그 검사 결과로 A는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필자는 불안한 심리상태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수사기법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일단 물증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증 확보보다 일방의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우선시하는 일부 수사 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1197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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