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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0.11.2. [칼럼/네이버법률판] 성폭력 사건과 유전자(DNA) 검사
  • 작성자
  • 매체팀 2020-11-02 15:16:08
법조인 전문 칼럼 글: 이승혜 변호사

성폭력 사건과 유전자(DNA) 검사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6시간 전                                                                                                                                                 URL 복사 이웃 
 
 

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성폭력 피해자의 몸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유전자가 나왔다면, 지목된 사람의 성폭력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성폭력 피해자의 몸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유전자가 나오지 않아도 성폭력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까?

다음은 모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유전자가 나오지 않은 사례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사례#1

최근 언론보도된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강간당했고 A가 사정까지 했다고 주장한 반면 A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가 사정까지 했다고 했는데 A의 유전자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A의 유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바로 배척할 것은 아니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등을 대비해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라며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

사례 #2

유사강간죄로 기소된 B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고소 여성의 음부 및 속옷 등 일체의 감정물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고소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B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사례 #3

C가 어린 여자조카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손바닥으로 팬티를 마구 문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C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였다. 여자조카의 팬티에서는 여성 유전자가 확인되었다. 팬티를 갈아입혀준 엄마의 유전자였다. 가볍게 살짝 만졌던 엄마의 유전자는 나왔는데, 정작 손바닥으로 팬티를 마구 문질렀다는 C의 유전자는 나오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접촉이 있어도 유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C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사례 #4

유사강간죄로 기소된 D는 혐의를 부인했고, 고소 여성의 음부 및 속옷에서도 D의 유전자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여성의 진술보다 객관적 증거인 유전자 감정 결과를 우선시하여 D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례 #5

유사강간죄로 기소된 E는 혐의를 부인했고, 고소 여성의 음부 및 속옷에서도 E의 유전자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E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성에게서 E의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무죄의 중요 근거로 거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유전자가 전혀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 어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고, 어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 판결문들 외에도 여러 사례를 분석했지만 유죄 사례와 무죄 사례 간 명확한 차이는 드러나 있지 않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행 일체를 ‘자백’한 용의자인 19세 윤모 군은 유전자 감정 결과 억울함이 밝혀졌다. 자백이나 피해 ‘진술’에 의해 엉뚱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과학수사의 시대에 ‘진술’이 ‘유전자 감정 결과’에 앞서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판단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1330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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