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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6. [칼럼/네이버법률판] 성폭력 무고에 대한 상반된 판단
  • 작성자
  • 매체팀 2020-11-17 16:06:45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성폭력 무고에 대한 상반된 판단- 성관계 그 후, 남녀의 다른 진술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0. 11. 16.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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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성의 집에 남성이 찾아왔다. 성관계 며칠 후 여성은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여성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이 블라인드를 고쳐주겠다고 찾아와 블라인드 수리 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성은 블라인드 수리 후 샤워까지 하고 자연스럽게 합의에 의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마친 검사는 남성의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남성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오히려 여성이 거짓 고소를 했다고 보아 무고죄로 기소하여, 아래와 같이 여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 의사를 확인하거나 명시적 동의를 받은 적은 없는 점을 볼 때 본건 고소가 무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판례를 기초로 한 판단이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강간죄가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죄라는 인식은 상식에 속하는 바, 남성이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고소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강간죄 성립 여부에 있어 핵심이 되는 문제에 관한 두 사람 진술의 상이함은, 남녀의 정서나 시각 차이에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실의 유무나 여하의 문제로 바꿔 물을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전제했다.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성관계는 전혀 죄가 될 수 없는 행위, 즉 서로에 대한 호감을 매개로 ‘피고인의 수줍은 동의하에 장난스럽게 시작된 자연스러운 성관계’인데 여성의 고소 내용에 의한다면 두 사람의 성관계는 ‘차갑고 말없는 폭력’에 의하여 자행된 강간행위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이 고소는 무고라는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노2323 판결).

독자 여러분은 1심과 2심 중 어느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참고로 여성은 남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만약 남성이 강간죄로 기소되고 혐의가 인정되는데 합의가 안되었다면 실형 복역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1453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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