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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칼럼/네이버법률판] 성관계 몰래녹음해 강간혐의는 벗었지만...그래도 성범죄?
  • 작성자
  • 매체팀 2020-12-01 11:12:53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성관계 몰래녹음해 강간혐의는 벗었지만...그래도 성범죄?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0. 11. 30. 9:27 
 

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례 1.

여성이 남성 2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만취하여 길에서 비틀대던 자신을 길가던 남성 2명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했다는 것이다. 어느 여성이 처음 본 남성 2명과 성관계하고 싶겠는가? 이럴 경우 보통은 특수준강간 혐의를 벗기 힘들다.

그런데 남성들이 내놓은 녹음에는 여성이 길가는 남성 2명에게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었고 성관계 당시 상황을 듣더라도 도저히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남성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법이 시행되면 향후 유사사례에서 남성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는 벗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녹음기등이용녹음) 혐의로 처벌될 것이다.

사례 2.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하며 여성은 몰래 녹음하고 남성은 몰래 촬영했다. 둘다 호기심에 녹음 및 촬영했다고 했다.

며칠 후 여성이 성관계 녹음을 들어보다 우연히 ‘띠링’ 하는 촬영음을 듣고 남성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둘다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했지만 남성만 처벌됐다.

법이 시행되면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남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고 여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녹음기등이용녹음)죄로 처벌될 것이다.

사례3.

여성이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여성은 자신이 거부하는 상황, 그럼에도 남성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는 상황을 모두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했다. 이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 시행 후에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어떠한 법리로 여성을 구제할 것인가?

사례4.

여성이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남성이 만취한 자신을 함부로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성은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다. 그런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잘라 편집해서 제출했다. 이처럼 녹음자가 녹음파일을 편집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수사기관은 성폭력 혐의를 벗기 위해 녹음파일을 제출하더라도 편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어느 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사례를 충분히 확인하고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례1.처럼 녹음을 통해 성폭력 혐의를 벗는 경우는 많다. 이제 강간 혐의는 벗을지언정 또다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례2. 및 3.처럼 녹음을 통해 상대방의 성폭력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의 대책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1582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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