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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제목
  • 2020.12.28. [칼럼/네이버법률판] 강간죄와 비동의간음죄
  • 작성자
  • 매체팀 2021-01-05 17:02:12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강간죄와 비동의간음죄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0. 12. 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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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흔히 ‘강간’ 하면 흉악범이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간 후 마구 때려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는 장면을 떠올리곤 한다. 주먹이나 발로 마구 때린 후 간음하거나, 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후 간음한 사람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데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상대방이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진행한 경우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실무상 많이 문제되고 있다.

사례 #1

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성인남녀가 팔짱을 끼고 함께 모텔에 갔다. 명시적으로 성관계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 남성이 여성의 옷을 벗기려 하자 여성이 “싫어.”라고 말했다. 남성은 여성이 ‘튕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에이, 왜 이래~.”라고 하며 다시 옷을 벗기려 했다. 여성이 112 신고를 하여 남성은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강간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사례 #2

여러 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다. 그중 한 남성이 한 여성에게 다가가 옆에 누웠다. 여성이 남성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성관계를 허용하는 듯한 대화를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남성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함부로 여성의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했다. 여성은 우울증약을 먹었는데 술과 약 성분이 합쳐져 순간적으로 아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남성은 여성이 약을 먹은 사실을 몰랐고, 여성의 거부 표현이 없어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여성이 다음날 남성을 고소하여 남성은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 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사례에 대하여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비동의간음죄’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면,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2020. 8. 12. 류호정 의원 등 13인의 국회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동의와 가해자의 인식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려워 악용될 소지가 크고, 합의하여 성관계한 후 “사실은 원하지 않았다.”라고 고소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남용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비동의간음죄 신설 여부를 떠나,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상대방의 거부 언행을 ‘튕기는 것’이라고 스스로 좋게 해석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고, 행위자 본인도 수사 및 재판의 괴로운 여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