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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1.04. [칼럼/네이버법률판] 수사권 조정과 성폭력 사건
  • 작성자
  • 매체팀 2021-01-05 17:03:23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수사권 조정과 성폭력 사건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1. 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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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 1. 1.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의 6개 범죄에 한정된다. 그 외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성폭력 사건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2. 성폭력 사건 고소

타인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 그 고소장을 기존에는 검찰이나 경찰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었지만 2021. 1. 1.부터는 경찰서에만 제출할 수 있다. 만약 검찰에 제출하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로 이송된다.

3. 수사 결과 기소 의견일 경우

경찰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사 결과 불기소 의견일 경우

경찰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

다만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된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밖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가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다. 다만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위반 등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5.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 제3조에 다음과 같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사건 수사시 이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고,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원한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