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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1.25. [칼럼/네이버법률판] 중학생 A, B 간 성폭력 사건 ②– B여학생의 입장
  • 작성자
  • 매체팀 2021-02-02 23:23:11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중학생 A, B 간 성폭력 사건 ②– B여학생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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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N미디어공식블로그

2021. 1.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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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업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중학생 B는 독자 여러분의 딸 혹은 여동생이다. 독자 여러분은 B로부터 “얼마 전에 남자 동급생인 A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A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그러나 어떠한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지,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신원이 노출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는지, 법원에도 불려나가 여러 사람 앞에서 증언해야 하는지, A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생각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으면 불복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궁금증이 있을 것이다.

B는 바로 인근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상담 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다. B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독자적으로 또는 B를 대리하여 할 수도 있다. 고소나 신고를 하면 이후에 경찰이 자세하게 질문하고 거기에 답변하는 정식의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통상은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가 행해진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준다. 물론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자비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한다면 국선변호사 선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후 조사를 받을 때 B는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 B의 실제 인적사항과 주소는 별도의 서류로 작성되어 밀봉되어 보관된다.

B는 영상녹화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자리에 신뢰관계인(피해자 국선변호사 혹은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이 동석한다. B 조사 자리에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는 이유는 B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차후 B를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성폭력 사건의 성인 피해자는 차후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지만,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웬만하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 영상녹화 및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가 도입되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검사는 피해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대신 신뢰관계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후 신뢰관계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당시 피해자가 영상녹화물에 나온대로 진술한 것이 맞다.”라고 증언하면 재판부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경찰이 B 조사시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영상녹화를 했지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B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증언해야 한다. 혹은 경찰 조사 당시에 경찰이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관계에 대하여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B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A가 무죄를 선고받거나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B측에서 직접 항소를 할 수는 없다. 항소는 검사와 피고인측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애초 A가 기소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경찰에서 혐의없음 종결하는 경우,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하는 경우, 검찰이 소년부송치하는 경우이다.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소년부송치 자체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

청소년 간 성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독자 여러분의 가족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 각 절차의 개요를 알고 있으면 혹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작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m.blog.naver.com/naverlaw/22221902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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