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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 [칼럼/네이버법률판] 성폭력 사건과 증거 조작
  • 작성자
  • 매체팀 2021-03-26 15:19:45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성폭력 사건과 증거 조작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3. 2.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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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성폭력 사건은 형도 무겁고,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 제재도 중하다 보니, 고소를 당한 사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무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1.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례

사례 1.

얼마전 배우 겸 교수인 A남이 제자 B녀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자 ‘가짜’ 대리기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기사가 났다. 추행 사건이 발생한 당일 A남과 B녀를 태우고 차를 운전했다는 ‘가짜’ 대리기사는 알고보니 A남의 선배였고, 둘은 마치 처음 대화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가짜’ 대리기사는 경찰에 출석하여 “B녀가 A남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진술했다.

검찰 단계에서 A남의 거짓말이 밝혀졌고 결국 A남은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사례 2.

헬스장 실제 운영자인 동성애자 C남이 D남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죄명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이라 업무상위력관계 존부가 중요 쟁점이 됐다. C남은 수사 및 1심 재판단계에서 자신이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목표로 한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자,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꿔 자신은 손님일 뿐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헬스장 명의상 대표인 E남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이 업주이기 때문에 C남과 D남 사이에는 업무상위력 관계가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C남이 헬스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E남은 명의만 대표일 뿐 실제로 E남을 비롯한 모든 종업원들이 C남의 지시를 받고 있는 사실은 넉넉히 입증되었다.

결국 C남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위증교사죄로 다시 기소되었으며, E남은 위증죄로 구속되었다.

사례 3.

F남이 직장동료인 G녀를 준강간했다. 다음날 G녀는 사내메신저로 F남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F남의 가정을 위해 용서해주겠으니 다시는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F남은 계속하여 G녀 주변을 맴돌았고, 결국 G녀의 뒤늦은 고소로 구속되었다.

재판과정에서 F남의 가족들은 G녀를 비난하는 탄원서를 연이어 제출했다. G녀의 사생활이 매우 문란하고, 전 직장에서도 유부남들을 유혹하다 소문이 나서 직장을 옮긴 것이며, 순진한 F남을 유혹하여 이 사단이 나게 했다는 것이었다. 모두 근거없는 거짓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F남측이 허위 탄원서로 엄청난 2차 피해를 가했다며 통상의 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F남의 가족들이 F남을 위해 한 행동은 결국 F남에게 독이 된 것이다.

2. 고소인측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례

사례 1.

H녀는 I남과 합의에 의해 소위 ‘원나잇’을 했다. 그런데 I남과 어떠한 ‘거래’를 할 필요가 있었던 H녀의 친구 J녀는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I남에 대한 무고를 선택했다. J녀는 친구 H녀에게 요구했다. “목을 긁어서 상처를 만들어서 병원에 가. 목 졸리고 맞았다고 해. 손목보호대 끼고 파스도 바르고 병원에 가. 강간치상죄로 만들 수 있어.”라고 말했다. H녀는 J녀가 시키는대로 병원에 가서 말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I남을 고소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져 결국 H녀는 무고, 증거위조죄로 처벌받고, J녀는 무고교사, 증거위조교사죄로 처벌받았다. 이들은 선고 전에 I남과 합의하여 가까스로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었다.

사례 2.

K녀는 L남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고도 금전을 받아낼 목적으로 L남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K녀의 부탁을 받은 친구 M녀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K녀가 L남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나에게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다.”라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

수사 결과 K녀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K녀, M녀 모두 구속되고, K녀는 무고죄로, M녀는 무고방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증거를 조작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념하도록 하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그 대가는 엄중하게 돌아온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2615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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