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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3.22. [칼럼/네이버법률판] ‘데이트어플’과 성폭력
  • 작성자
  • 매체팀 2021-03-26 15:24:22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데이트어플’과 성폭력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3.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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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데이트어플’을 통한 이성간 만남이 많다. 데이트어플을 통해 만났다가 성폭력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사례 1.

A남과 B녀는 데이트어플을 통해 만났다. B녀는 호텔에서 서로 나체로 아로마마사지를 해주자고 제안했다. A남과 B녀는 호텔에서 나체로 서로 마사지를 해주었는데, A남이 B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B녀는 호텔에서 나가며 “아까 분명히 거부했는데 네가 선을 넘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A남이 사과메시지를 보내자, B녀는 A남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사례 2.

C남과 D녀는 데이트어플을 통해 만났다.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함께 C남의 차를 타고 C남의 집으로 갔다. 둘은 성관계를 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D녀가 C남에게 “내가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C남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C남은 D녀가 흔쾌히 집에 가겠다고 하여 함께 차를 타고 집에 와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D녀는 C남이 일방적으로 D녀를 차에 태워 집에 간 후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사례 3.

E남과 F녀는 데이트어플을 통해 만났다.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함께 E남의 차를 타고 E남의 집으로 갔다. E남은 대화를 하다 F녀에게 입을 맞췄는데 다음날 F녀가 E남에게 “네 마음대로 입을 맞춰 추행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E남이 사과메시지를 보내자, F녀는 E남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례 4.

G남과 H녀는 데이트어플을 통해 만났다. G남은 성인이고 H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G남은 H녀가 고등학생인 것을 알고 만났다. 둘은 G남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했다. 다음날 H녀가 G남에게 “내가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G남을 청소년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트어플을 통해 만난 사람들 간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흔히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아예 남성의 집에서 만나거나 혹은 2차로 남성의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둘째, 남성은 여성이 집에 왔으니 신체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여성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여성이 귀가한 후 ‘내가 분명히 거부했는데 왜 함부로 했는가? 이건 강간이다(혹은 강제추행이다.)’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데이트어플로 만난 남녀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른다. 성적인 행위 또는 신체접촉에 대한 의사가 확실히 합치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방의 집이나 호텔 같은 밀폐된 공간에 너무 쉽게 함께 가지 않기를 권유한다.

또한 여성이 집이나 호텔로 따라 들어왔다고 하여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까지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얼마든지 위 사례 속 남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28340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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