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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3.29. [칼럼/네이버법률판]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 작성자
  • 매체팀 2021-04-05 11:28:02
네이버법률 1.0 글: 이승혜 변호사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3. 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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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로 일치되어야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사례 1.

A가 B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B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A는 B가 왼손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오른손으로 추행했다고 번복했다. 처음 추행을 인지한 전철역이 어디인지에 대한 진술도 번복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2심을 파기했다. 성추행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고 해도, 핵심 내용이 일관된다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례 2.

C는 D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D가 몇 년 전에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의 자녀들 옆에서 자신을 추행했다는 것이다. D는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C 집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D를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C의 진술이 여러 번 바뀌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C는 추행 시기에 대하여 처음에는 2016. 여름경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2015. 가을경이라고 번복했다. 추행 상황에 대하여 처음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계단을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당시 자녀의 위치에 대하여 처음에는 첫째는 자신의 앞에 서있고 둘째는 자신이 안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둘 다 자신의 앞에 서있었다고 번복하고, 마지막에는 첫째는 자신의 앞에 서있고 둘째는 자신과 나란히 서있었다고 번복했다.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추행당했다는 핵심 사항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므로, 추행 시기나 상황, 자녀의 위치에 대한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판단하여 D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사례 3.

E는 F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F가 모임 자리에서 자신을 추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F는 E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는 F로부터 추행을 당해 너무 기분이 나빠서 바로 귀가했다고 주장해왔으나, F는 1심 재판과정에서 당시 모임 사진을 제출하며 E가 당시 귀가한 사실이 없고 모임 자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함께 있었음을 입증했다. 그러자 E는 당시 귀가했다가 다시 택시를 타고 모임 자리에 왔다는 새로운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E가 추행당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귀가 여부는 착각했던 것으로 보일 뿐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사유가 안된다며, 결국 F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성폭력을 당해 당황스러워 전후 사정에 대한 세세한 기억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전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느 한 입장을 관행적으로 고수하지 말고, 매 사건마다 진심을 다해 깊게 숙고해주기를 바란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2913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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