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logo

info
▶ 23(토), 24(일) 주말 정상업무합니다 ◀

미디어를 통해 본

이승혜 변호사

언론보도

  • 제목
  • 2021.04.05. [칼럼/네이버법률판] 성폭력 사건의 수사 -말만 믿지 말고 끝까지 수사
  • 작성자
  • 매체팀 2021-04-05 11:33:35

성폭력 사건의 수사 -말만 믿지 말고 끝까지 수사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51분 전
URL 복사  이웃추가 
 
 

사례 1.

A녀가 B남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귀갓길에 우연히 전 남자친구인 B남을 만났는데, B남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동행하게 되었다고 했다. A녀의 집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는데 B남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A녀를 밀쳐 계단에 눕힌 후 강간하려 했고 자신이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자 도망갔다고 했다.

이에 반해 B남은 길에서 우연히 A녀를 만났는데 매우 취해있어서 집에 데려다 주다 옛정이 떠올라 둘이 서로 키스하고 손을 잡고 걸었을 뿐 강간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고, 과거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 것에 대해 A녀가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이니 A녀를 무고 혐의로 엄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상황에 대한 A녀의 진술이 비상식적이고 CCTV를 보면 A녀와 B남이 입을 맞춘 후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나온다며, B남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A녀가 무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를 품은 송치 의견이었다.

검사가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니 서로 키스했다기보다는 B남이 일방적으로 A녀에게 입을 맞췄고, 둘이 손을 잡고 걸었다기보다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A녀의 손을 B남이 붙잡고 걸었다고 보는 것이 맞았다.

검사가 A녀에게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했는지 물어보자 세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 옷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B남의 유전자가 여기저기서 확인되었다. B남의 주장에 의한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였다.

유전자감정 결과가 나오자 비로소 B남은 혐의를 인정하였고 강간미수 혐의로 처벌받았다. B남은 A녀를 무고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뻔했다.

사례 2.

C남은 사건 당일 소위 ‘헌팅’으로 만난 여성 D녀 등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로 갔다. C남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자 D녀도 바로 일어났고 C남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D녀도 바로 따라 들어갔다.

이후 D녀는 C남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C남이 갑자기 화장실 여성칸으로 들어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C남은 당시 여성칸에 들어간 사실이 전혀 없고 남성칸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손을 닦으러 세면대에 갔다가 D녀를 만났는데 D녀가 갑자기 자신에게 입을 맞춘 후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수사 후 C남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C남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고 D녀가 거짓 주장을 할 이유가 없다.”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C남을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는 CCTV 영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현장검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CCTV에서 확인되는 그림자의 동선은 D녀가 아닌 C남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국 C남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소를 한 쪽도, 고소를 당한 쪽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은 진술만 믿거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유전자검사, 영상 정밀분석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를 해야 한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298980808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