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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제목
  • 2021.04.19. [칼럼/네이버법률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성폭력범들
  • 작성자
  • 매체팀 2021-04-28 18:07:03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우리 주변의 평범한 성폭력범들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4.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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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흔히 ‘성폭력범’ 하면 여성을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마구 때린 강간범, 조두순‧김수철같은 아동성폭행범, 김길태같은 강간살인범 등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성폭력사범 중에는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폭력 전과 하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받는 경우도 많다.

사례1.

A남은 처의 외도현장에 급습하여 처와 B남이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B남은 A남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A남은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결국 A남은 성폭력 전과자가 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하기만 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사례2.

C녀는 의류매장 직원인데 손님으로 온 D녀의 허리와 엉덩이 등을 만지며 몸매가 좋다고 칭찬했다. D녀는 남의 몸을 함부로 만져 불쾌하게 했다며 C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C녀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단지 D녀를 기분좋게 하여 매상을 올리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고 결국 C녀는 성폭력 전과자가 됐다.

사례3.

운동선수 E남은 단체훈련 중 F남의 바지를 내렸다. E남은 장난이라고 했지만 F남은 모멸감을 느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E남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E남의 행위가 장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사례4.

70대 노인 G남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7세 H녀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끌어안았다가 “맘마 먹었어?”라고 하며 손으로 H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H녀의 부모는 요즘 세상에 왜 남성이 여자 어린이를 함부로 껴안냐며 G남을 아동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배심원들 다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H녀의 부모와 같은 생각으로 유죄라고 판단한 배심원들도 있었다. 1심 법원은 배심원 다수 의견을 존중하여 무죄로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G남은 어린 H가 공부하러 가는 것이 기특하여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주장이 납득할만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폭력은 위 사례들처럼 일상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위 등장인물들은 조두순처럼 일반인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독자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직장동료 등 평범한 사람들로서 전에는 경찰서 한 번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일단 본인의 의도가 어떻든간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촬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성욕을 품었다거나 악의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성폭력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31536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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