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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4.26. [네이버법률] 내 집에서 남을 재우지 말고, 남의 집에서 자지도 말자
  • 작성자
  • 매체팀 2021-04-28 18:08:28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내 집에서 남을 재우지 말고, 남의 집에서 자지도 말자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4. 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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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남 부부의 집에 처의 친구 B녀가 놀러왔다. A남 부부와 B녀는 밤새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녘에 잠이 들었다. 아침에 B녀가 집에서 나가 바로 A남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자신이 잠이 들었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A남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A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B녀의 음부 및 속옷 등 일체의 감정물에서도 A남의 유전자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B녀가 허위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A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례2.

반면 유사한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집에 놀러온 처의 지인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지척에서 자고 있는 처에게 쉽게 노출될 위험을 무릎쓰고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추행 및 유사강간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언제든지 소리를 질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장기간의 수사 및 재판으로 인한 생업 지장, 검사의 항소로 인한 재판의 계속 등 치러야 할 대가가 많은 것이다.

사례3.

C남은 미성년자인 딸의 친구 D녀가 놀러와서 딸과 늦게까지 놀다 잠이 들자 D녀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가 구속됐다.

사례4.

여자 대학생, 남자 대학생 2명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여학생의 자취방에서 함께 잤다. 남학생 1명이 자다 깨어 옆에서 자는 여학생의 가슴을 만졌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사례5.

E의 친구인 F남과 G녀가 E의 집에 놀러와서 술을 마셨다. F남과 G녀는 서로 모르는 사이고, 각자 친구인 E 집에 놀러왔다가 그날 처음 본 사이다. 술을 마신 후 F남과 G녀는 귀가하지 않고 E의 집에서 잠자리에 누웠다.

G녀는 우울증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행동도 제약이 된다고 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F남은 G녀의 이부자리로 와서 G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신체접촉을 했고, G녀는 눈은 뜨고 있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F남은 G녀가 거부하지 않기에 동의하는 줄 알고 성관계를 했다.

이후 G녀가 F남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F남은 G녀가 약을 먹은 사실 및 투약 후 증상을 몰랐기에 준강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타인(대부분은 이성)을 내 집에서 재우거나, 타인의 집에서 자다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에, 잠은 아예 본인의 집에서 가족과 자라고 권하고 싶다.

술은 영업점에서만 마시고 아쉽더라도 헤어지도록 하자. 꼭 누군가의 집에까지 가서 밤을 새며 마실 필요는 없다. 적당히 마시고 귀가하여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자도록 하자.

또한 아직 성인이 아닌 자녀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고 싶다고 하면 그 공간에 이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3235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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