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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5.10. [네이버법률] 아동성폭력 두 가지 사례
  • 작성자
  • 매체팀 2021-05-11 12:49:08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아동성폭력 두 가지 사례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5. 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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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사례 1.

소설 및 영화 ‘오리엔트 특급살인’은 아동성폭력 사건의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직접적인 피해자는 한 명이지만 그 범죄로 인하여 여러 명의 삶이 뒤틀어졌다.

아동성폭력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 중에는 조두순·김수철 사건처럼 아동이 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다.

검사 시절에 수없이 많은 아동성폭력 사건을 수사했다. 그중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언어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가 피해자였던 사건이다.

가해자는 소아성기호증 등 비정상적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가해자는 ‘처녀’와 성관계를 하고 싶었는데, ‘처녀’가 확실한 사람은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찾아갔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유치원 문이 닫혀있었고 초등학생들도 등교를 하지 않았다. 다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반 수업만 예정돼 있었다. 지적장애·언어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수업을 들으러 가던 중에 가해자에게 붙잡혔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끌고 학교 건물 뒤쪽으로 가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던 찰나, 경비원에게 발각이 되어 도망갔다.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언어장애가 있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나이가 어려서 혹은 장애가 있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동인 경우 종종 인형을 이용해 조사를 하곤 한다. 위 사건의 피해자도 스스로 여자 인형의 팬티를 벗기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재연했다.

상황 재연 후 피해자가 여자 인형의 팬티를 다시 입혀주며 인형에게 “미안해.”라고 말했다. 발음은 불분명했지만 피해자는 최선을 다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인형의 팬티를 벗긴 것조차 미안해하는 순수한 아이에게 위와 같은 범지를 저지른 가해자는 곧 붙잡혔고, 중형에 전자발찌까지 채워지는 등, 당시 가해질 수 있는 제재는 모두 받았다.

사례 2.

영화 ‘더 헌트’는 여자 유치원생의 말 한 마디로 인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유치원 교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영화를 보면 너무나 빈번하게 행해지는 유도신문으로 인해 허구의 증언이 창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아동성폭력 사건 조사시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 유의미한 선고가 있었다. 아동인 점 및 성인지감수성을 아무리 고려해도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보도자료까지 배포된 사례이다.

여자 초등학생이 학교 선생님을 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학교 곳곳에서 등, 가슴,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져 추행했다는 것이다. 검사가 기소했지만,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아동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명확한 이유 없이 피해 횟수와 추행 부위를 추가했다. 아동은 공개된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없었다. 아동 조사시 모친이 아동 진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피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동은 선생님이 자신을 납치할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이 모든 것은 무죄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아이가 설마 거짓말하겠어?”, “얼마나 충격이 크면 그 때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을까?” -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경찰, 검사, 판사는 반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만 믿지 말고 최대한의 수사를 해야 한다. 위 사례 1.의 가해자나 조두순같은 사람을 놓쳐서도 안되고 ‘더 헌트’의 주인공같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도 안되는 그 무거운 책무를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3447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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