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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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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에 소개된 이승혜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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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제목
  • 2021. 4. 2. [국민일보] 중학생 사진 올리고 몸매 품평
  • 작성자
  • 매체팀 2021-05-24 18:35:34

이승혜 변호사는 “일반인의 사진을 SNS에 당사자 동의 없이 가져와 게시했을 때 본인이 공개한 사진이라면 형사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성인을 향한 성희롱 역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적용되는데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주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희롱은 처벌 가능하다”며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받으려면 모르는 사람이 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42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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