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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6.07. [네이버법률] 성폭력과 상해
  • 작성자
  • 매체팀 2021-06-11 17:11:28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성폭력과 상해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6. 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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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강간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강제추행이나 강간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높아진다. 주거침입, 2인 이상 윤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등의 성폭력 사안에서 상해도 인정되면 형량은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에서 상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도4606 판결 등).

이 죄가 인정되려면 진단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성폭력 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도4606 판결 등).

따라서 강간등치상·상해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상해진단서상 상해가 폭행 부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진단서만 제출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기간 진료를 꾸준히 받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후 얻게 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통상 상해로 본다. 다만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진료를 받아야 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로 얻게 된 외상후스트레인지는 사건과 증상 발생의 시간적 선후관계, 인과관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특징적인 증상과 징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의사의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상 피해자의 호소 증상,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수면제 등 약물을 먹이고 성폭력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커피 안에 약물을 넣어 피해자의 일시적 기억 장애 상태를 초래한 다음 간음한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는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에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의식이 저하된 정도나 수면시간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면, 약물의 투약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도3939 판결).

성폭력범죄는 상대방의 심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해로 인정되면 형량이 크게 무거워진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상대방의 심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자기 자신에게는 어떠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신중히 생각하고 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수사기관은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상해를 인정할 것은 아니고, 판례상 상해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3881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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