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logo

info
08:00~24:00 (365일 연중 무휴)

미디어를 통해 본

이승혜 변호사

언론속의 이승혜 변호사

각종 언론에 소개된 이승혜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Interview 소신]이승혜 “성폭력 폭로 ‘미투’, 순기능 살리되 여론재판은 경계해야”

더 보기 +

“신림동 CCTV 사건, 왜 성폭행 미수가 아닌가?”

더 보기 +

“Legal punishment aside, both the criminal and the victim’s families

더 보기 +

법조인 전문 칼럼 "성폭력과 무고"

더 보기 +

언론보도

  • 제목
  • 2021.06.14. [네이버법률] 술취한 여성에 대한 배려 또는 불순한 의도
  • 작성자
  • 매체팀 2021-07-05 19:38:33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술취한 여성에 대한 배려 또는 불순한 의도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6. 14. 9:55
URL 복사 이웃 
 
 

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사례 1.

버스기사 A남은 술취한 여성 승객인 B녀를 숙박업소로 데리고 갔다가 입건되었다.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탄 B녀가 술에 취해 목적지에서 내리지 못하고 버스 종점까지 함께 오게 되자, A남은 B녀를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태운 후 인근 숙박업소에 데리고 갔다.

A남은 선의로 모텔로 데려다 줬을 분,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남이 성적인 의도를 갖고 B녀를 모텔까지 데리고 갔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사례 2.

C남은 식당 화장실에서 D녀가 구토하고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는 것을 보고 일으켜줬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검사는 C남의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C남을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정황상 C남이 D녀를 고의로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례 3.

직장 동료인 E남, F녀가 회식 후 E남이 취한 F녀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재웠다. F녀는 상당히 취하긴 했지만 스스로 걸어갔고 E남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도 했으며 아침에 일어나서 E남과 함께 해장을 하기도 했다.

반년 후 F녀는 E남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음부가 따가웠고, 성관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E남은 F녀와 같은 방에서 잔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하거나 만진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없고, F녀의 심신상실‧항거불능도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무혐의 처분되었다.

사례 4.

직장 동료인 G남, H녀가 회식 후 G남이 만취한 H녀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H녀의 집도 모르고, 택시에 태워보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나름 H녀를 챙겨준다는 생각으로 모텔로 데리고 가서 재우고, 자신은 용변이 급해서 용변을 본 후 혼자 귀가했다는 것이다. 다음날 H녀는 G남에게 챙겨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선물도 줬다.

수 개월 후 H녀는 G남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팬티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고 성관계한 느낌이 났다는 것이다. 반면 G남은 H녀를 눕히고 용변을 보고 나왔을 뿐 하의를 벗기거나 성관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만약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었다면 당장 신고를 해야지 어떻게 자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없어서 무혐의 처분되었다.

위 남성들 중에는 자신은 호의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고소를 당해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불순한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위 사례들의 교훈은 술취한 여성의 귀가나 안전 문제를 호의로라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