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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제목
  • 2021.06.28. [네이버법률] 주거침입 성폭력 세 가지 사례
  • 작성자
  • 매체팀 2021-07-05 19:39:50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주거침입 성폭력 세 가지 사례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6. 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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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통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예를 들어 일반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주거침입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장 평온해야 할 주거에서 이러한 일을 겪은 피해자는 오랜 기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피해자의 집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친족이 수시로 찾아와 합의를 요청하는 것도 피해자에게는 이중삼중의 고통이 된다. 그래서 그만큼 가해자도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다.

주거침입 성폭력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직접 담당한 사건 중 다음 세 가지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사례 1.

A남은 아파트 이웃 여성인 B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라 창이 복도쪽으로 나있었고 창틀에는 쇠창살이 있었는데 A남은 B녀가 출근하면 도구를 사용하여 매일 조금씩 쇠창살을 갈았다. 결국 쇠창살이 부러지자 A남은 쇠창살을 살짝 붙여놓아 B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한 다음, 새벽에 와서 쇠창살을 치우고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사례 2.

C남은 빌린 만화책을 반납하기 위해 자정경 처와 함께 집에서 나왔다. C남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모습을 보면, 처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있고, C남은 만화책을 몇 권 들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와 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고 C남은 만화책을 반납하려 상가 만화방으로 갔다.

C남은 만화책을 반납하고 귀가하던 길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젊은 여성을 보고 그 여성을 따라갔다. 여성이 집에 들어갈 때 밀치고 따라 들어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사례 3.

D남은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고 가정도 화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출장길 대낮에 길에서 우연히 어떤 여성을 보고 걷잡을 수 없는 성욕을 느꼈다. 홀린 듯이 그 여성을 따라가 여성이 집에 들어갈 때 밀치고 따라 들어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사례 1.은 계획 범죄이다. 그런데 사례 2, 3.은 계획 범죄가 아니다. C남, D남은 모두 초범인 회사원이었고, 부부 사이 금슬도 좋았다. 둘다 평범한 일상 중에 술도 안마신 상태에서,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중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 사례는 많다. 자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지하게 받고, 마음 다스리는 훈련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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