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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8.12. [네이버법률] 성폭력과 알리바이
  • 작성자
  • 매체팀 2021-09-01 16:09:05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성폭력과 알리바이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8. 12.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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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례 1.

회사 대표인 A남이 직원 B녀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남은 공소사실 일시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했으나, 1심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B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해당 일시에 범행 현장으로 기재된 장소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그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A남은 사건 당시 손녀의 생일잔치에 참석중이었다고 주장하고, A남이 제출한 생일잔치 동영상에 비록 A남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손녀가 누군가를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A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B녀는 범행일자에 대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했고, 처음에는 ‘그 사건을 잊고 싶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이후 진술을 거듭하면서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그 공소사실 시간대에 A남과 함께 있었다는 B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사례 2.

C남은 이웃 여성 지적장애여성 D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C남은 D녀를 강간하기는커녕 누군지도 모르고 공소사실 일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C남은 범행 추정 시간에 회사에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CCTV, 하이패스 기록, 카드결제내역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사기관과 1심 법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1심은 D녀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진술할 동기가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D녀의 고모부가 D녀를 강간한 사실, 고모가 이를 알면서도 C남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운 사실, D녀는 고모의 지시를 받아 C남을 가해자로 지목한 사실 등이 그것이다.

결국 C남은 석방되었고 고모는 무고교사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풍비박산난 C남의 인생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C남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사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패소했다.

위 2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피고인들이 알리바이 주장을 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해도 그 진위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려는 노력 대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진술만 믿는다면 A남, C남처럼 억울한 사람은 또 나올 수 있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4666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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