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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언론보도

  • 제목
  • 2021.10.18. [네이버법률] 당신의 중학생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 작성자
  • 매체팀 2021-10-30 11:07:36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행 OUT] 당신의 중학생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10. 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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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독자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는 A는 형사미성년자 만 14세를 갓 넘긴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 부모말을 안듣고 걸핏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아니라, 평범하게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사춘기이기는 하지만 크게 말썽부린 적은 없는 아이다. A는 강간, 강제추행이 범죄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A의 부모는 성범죄는 남의 집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느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사례 1

A는 SNS를 통해 중학교 1학년 B(만 12세)를 만나 사귀게 되었다. 둘은 함께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며 별 문제 없이 교제하다가 어느날 성적 호기심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이후로도 몇 번 더 성관계를 하고 관련 대화를 메시지로 나누었다. 우연히 B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본 부모가 화가 나서 A를 고소했다.

A는 합의 하에 한 행위가 어찌하여 성폭력이 되는 것인지, 형사미성년자가 뭔지, 13세 미만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몰랐다. A의 부모 입장에서는 A와 B가 1살 차이밖에 안나고 둘이 좋아서 한 행위인데 어째서 A만 범죄 혐의를 받는 것인지 납득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법은 A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A가 여학생이고 B가 남학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형법 제303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사례 2

A는 동갑 C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C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다. C는 별 생각 없이 영상을 전송했고 A는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A가 한 행동은 요즘 자주 언급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된다. 그러나 A는 뉴스를 잘 보는 학생이 아니었기에 ‘성착취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고, 동갑 친구가 스스로 영상을 보내주었는데 그것이 어찌하여 범죄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례 3

A는 동갑 D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갑자기 D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 D는 당황하여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A는 D의 무대응을 호응으로 이해하여 계속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다. 우연히 D의 부모가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서 신고했다.

A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처럼 A 또래 연령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지만 법과 사회 물정에 어두워서 법에 저촉되는지도 모르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학교, 가정에서 잘 교육하고 선도해야 한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54039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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