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logo

대검찰청 형사부 수석검사
성범죄전담검사 출신
사건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시간 8시~22시(연중무휴)◀
상담
예약
02-6406-2800
긴급
대응
010-4814-2801
▶업무시간 8시~22시(연중무휴)◀
[내방상담 예약] 후 방문 당부드립니다

미디어를 통해 본

이승혜 변호사

언론보도

  • 제목
  • 2021.10.25. [네이버법률] ‘스토킹’ - ‘짝사랑’이 아니라 ‘범죄’
  • 작성자
  • 매체팀 2021-10-30 11:09:47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행 OUT] ‘스토킹’ - ‘짝사랑’이 아니라 ‘범죄’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10. 25. 10:05
URL 복사 이웃 
 
 

분문 내용과 관려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A는 직장동료인 B가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이 부담스러워 거리를 두려 했지만 B는 A에게 ‘나는 널 좋아한다. 너도 사실은 마음 속으로 날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오면 정말 잘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냈다. A가 아무리 거절해도 B는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라는 말만 하며 구애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날 B는 A의 아파트에 찾아와 주차장에서 A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다. B가 주거지 인근까지 찾아오자 A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됐다. A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자 B가 주차장에서 불쑥 나타나 A를 쫓아다녔다.

과거에는 딱히 B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B가 연속해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나에게 오면 잘해주겠다.’라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내용은 아니었고, 별다른 신체접촉이나 주거침입 상황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 10. 21.부터 B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B의 행위는 ‘스토킹 행위’인데 이것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

A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 수사

3.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

경찰이 보기에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토 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으라는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열 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옛 속담처럼,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구애하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다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547425053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