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logo

대검찰청 형사부 수석검사
성범죄전담검사 출신
사건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시간 8시~22시(연중무휴)◀
상담
예약
02-6406-2800
긴급
대응
010-4814-2801
▶업무시간 8시~22시(연중무휴)◀
[내방상담 예약] 후 방문 당부드립니다

미디어를 통해 본

이승혜 변호사

언론보도

  • 제목
  • 2021.11.1. [네이버법률] 여성이 성폭력 가해자였던 '일곱가지' 사례
  • 작성자
  • 매체팀 2021-11-04 19:31:32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여성이 성폭력 가해자였던 '일곱가지' 사례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11. 1. 10:23
URL 복사 이웃 
 
 

 

사진=게티이미지

성폭력은 남성만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이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1. 사례 1.

A녀는 한 미술대학에서 진행한 인체 크로키 수업 도중 남성 누드모델인 피해자를 불법촬영하여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고, 여성 회원들은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했다. A녀가 구속되자 여성들이 “남성이 가해자일 때에는 아예 수사를 하지 않든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여성이 가해자일 때는 신속하게 구속하고 더 무겁게 처벌한다.”라고 비난하며 시위했다.

2. 사례 2.

B녀는 여러 워터파크를 돌아다니며 샤워실 및 탈의실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후 그 사진들을 다른 남성에게 판매했다. 그 남성은 인터넷 사이트에 위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했다. B녀와 위 남성은 모두 구속되었다.

3. 사례 3.

C녀는 남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결별한 남자친구가 새 여자친구를 사귀자 질투심을 느낀 C녀는 새 여자친구에게 위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 C녀는 불구속 구공판되었는데 합의가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 사례 4.

D녀는 후배 여성과 술을 마시다 후배가 귀엽다며 입에 뽀뽀를 했다. 후배가 D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합의를 못한 D녀는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D녀는 다른 남성 성폭력 사범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부담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수십 시간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했다.

5. 사례 5.

E녀는 의류매장 직원인데, 손님으로 온 여성의 몸을 계속 만지며 몸매가 좋아 옷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다. 손님이 E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E녀는 손님의 환심을 사 매상을 올리려 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가 인정되었다.

6. 사례 6.

F녀는 자신이 스토킹하고 있는 남성에게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를 계속하여 메시지로 전송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처벌받았다.

7. 사례 7.

중학교 교사인 G녀는 자신이 교사로 재직한 학교의 남자 중학생에게 “결혼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다 점점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고, 결국 수 회 간음하기까지 했다. 이에 구속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은 남성의 전유 범죄가 아니다. 여성의 행위라고 하여, 혹은 여성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여 쉽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성들도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554949367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