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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언론보도

  • 제목
  • 2021.11.8. [네이버법률] ‘Me, too(피감독자간음)’의 세 가지 결말
  • 작성자
  • 매체팀 2021-11-09 13:05:19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Me, too(피감독자간음)’의 세 가지 결말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11.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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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업무상 위력간음’이라 불리는 형법 제303조 제1항의 ‘피감독자간음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은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유죄 인정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Me, too’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피감독자간음죄이다. 통상의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필요로 하는데 이 죄는 폭행, 협박까지 갈 것도 없이 낮은 수준의 위력 행사만 있어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전형적인 폭행, 협박이 없기에 피고소인들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유죄 사례

60세 회사 대표가 갓 입사한 20세 피해자에게 “대표가 너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도와줘야 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으면 나와의 성관계에 응해야 한다. 응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고 퇴근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 간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나이가 30살 이상 많고, 친밀한 관계도 아닌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에 자의로 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무죄 사례

회사 대표가 주점에서 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월급 인상 등에 대해 얘기하고, 이후 차 안에서 간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수 회의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거부하거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서로 안주를 먹여주고, 태국마사지를 받은 후 차 안에서 성관계하고, 이후 안부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을 볼 때, 대표의 위력 행사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고소인이 무고로 처벌받은 사례

상사를 9회의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조사 후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9회나 지속적인 간음을 당했다면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일한 점,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유학비 마련을 위해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보복 등의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무고자가 피고인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상호 이성적 호감이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업무상 위력관계에 있을 뿐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면, 향후 이 죄로 고소당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국 2번, 3번 사례가 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일 수 있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56170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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