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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통해 본

이승혜 변호사

언론보도

  • 제목
  • 2021.11.2. [연합뉴스/팩트체크] 18년 전 성폭행도 처벌할 수 있다?
  • 작성자
  • 매체팀 2021-11-09 13:10:3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763485

이승혜 변호사는 "강간치상으로 보려면 피해자가 물리적·심리적 상해가 있는지, 또 그 상해가 2003년 범죄로 인한 상해가 맞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뿐 아니라 실제로 강간이 맞는지, 상해가 그로 인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DNA 등의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 조항의 취지는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는 등 범죄인 것은 명확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DNA가 있을 때 가해자가 도망을 다니더라도 언젠가 잡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 같은 경우에는 DNA 자체가 성폭력의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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