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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언론보도

  • 제목
  • 2021.11.15. [네이버법률] ‘텀블러 체액’과 ‘등 소변’의 차이
  • 작성자
  • 매체팀 2021-11-20 17:31:53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텀블러 체액’과 ‘등 소변’의 차이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11. 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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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사례 1.

A는 6회에 걸쳐 직장 동료 여성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넣었다. 검사는 A를 재물손괴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텀블러의 재산상 효용 침해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A가 단순히 텀블러의 재산상 효용을 해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성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는 왜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재산범죄인 재물손괴죄로 기소했을까?

바로 죄형법정주의 때문이다. 죄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할지는 법에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한다는 취지이다. 우리 형사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만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례 2.

B는 여성의 등 뒤에 몰래 다가가 소변을 봤다. 여성은 B가 자신에게 소변을 보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집에서 머리카락과 점퍼에 소변이 묻은 것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검사는 B를 강제추행죄로 기소했는데, 1심,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이 혐오감을 느꼈을지언정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보는 여성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쪽에 소변을 보았는 바, 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여 추행헤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A 사례와 B 사례의 차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이지만,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한다면, 향후 A 사례와 같은 사례에서도 재물손괴 혐의가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5686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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