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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11.29. [네이버법률] 성폭력 ‘합의’ 관련 여러 가지 문제
  • 작성자
  • 매체팀 2021-12-05 12:59:22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성폭력 ‘합의’ 관련 여러 가지 문제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11. 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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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민·형사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는 것을 ‘합의’라고 하는데, 성폭력 사건은 형이 무겁기 때문에 합의가 큰 의미를 갖는다.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관련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1. 고소권의 포기

A와 B는 A가 저지른 성폭력 관련하여, A가 위자료조로 2000만원을 주면 B는 향후 고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합의를 하더라도, B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은 할 수 없다.). 고소 전에 형사고소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다만 친고죄라면 고소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기타 공소시효도 남아있어야 한다.

2. 합의금 관련 공갈죄 성부

C는 D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5억원을 요구했다. 5억원을 주면 합의서를 써주되, 주지 않으면 교육청과 언론 등에 알리고, D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도 알리겠다고 했다. C는 공갈미수죄로 처벌받았다.

이처럼 합의금 조율이 안되면 그냥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게끔 놔두면 되는데, 형사처벌과 상관 없는 조건을 들어 합의금 액수를 관철시키려 할 경우 공갈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3. 합의 조건 위반

합의서 작성시 서로 원하는 조건을 부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얼마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조건을 요구하고, 유명 인사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만약 누설할 경우 얼마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다. 성폭력 피해자인 여학생이 가해자인 남학생측과 합의를 하며 피차 본건에 대해 누설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추가했다. 가해자인 남학생은 합의 덕에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여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얘기를 한 것이다. 남학생측은 합의조건 위배를 문제삼았고 결국 여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해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다.

4. 합의의 효력 부인

수사, 재판 중 합의가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측에서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의사를 밝힌다 하여 바로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측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에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측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기타 합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애초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가해자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갖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58157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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