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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통해 본

이승혜 변호사

언론속의 이승혜 변호사

각종 언론에 소개된 이승혜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Interview 소신]이승혜 “성폭력 폭로 ‘미투’, 순기능 살리되 여론재판은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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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사건, 왜 성폭행 미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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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unishment aside, both the criminal and the victim’s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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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전문 칼럼 "성폭력과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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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2020.11.16. [칼럼/네이버법률판] 성폭력 무고
    매체팀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성폭력 무고에 대한 상반된 판단- 성관계 그 후, 남녀의 다른 진술
    법률N미디어 ・ 2020. 11. 16. 8:40
    URL 복사 이웃추가...
    2020-11-17
  • 2020.11.9. [칼럼/네이버법률판] 성폭력범죄의
    매체팀
    법조인 전문 칼럼 글: 이승혜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 이춘재와 19년 전 ‘그놈’의 차이
    법률N미디어 ・ 3시간 전
    공소시효란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2019년 9월 유전자 대조를 통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인 사실이 밝혀졌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이춘재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춘재가 1986년에서 1991년 사이에 저지른 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06년 모두 완료되었다....
    2020-11-09
  • 2020.11.2. [칼럼/네이버법률판] 성폭력 사건과
    매체팀
    법조인 전문 칼럼 글: 이승혜 변호사
    성폭력 사건과 유전자(DNA) 검사
    법률N미디어 ・ 6시간 전 URL 복사 이웃
    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2020-11-02
  • 2020.10.28. [칼럼/네이버법률판] 의사와 성폭
    매체팀
    법조인 전문 칼럼 글: 이승혜 변호사
    의사와 성폭력범죄
    법률N미디어 ・ 2020. 10. 28. 9:41
    최근 창원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20-11-01
  • 2020.10.19. [칼럼/네이버법률판] 성폭력 사건
    매체팀
    법조인 전문 칼럼 글: 이승혜 변호사
    성폭력 사건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법률N미디어 ・ 2020. 10. 19. 9:30
    과학수사의 한 방법인 ‘심리생리반응 검사’는 흔히 ‘거짓말탐지기 검사’라고 불리운다. 거짓말탐지기는 피검사자가 질문을 받고 대답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혈압, 맥박, 호흡의 변화 등)를 기록하는 기계장치이다.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심리변화에 따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측정된 반응을 토대로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추정&rsq......
    2020-10-19
  •  2020.10.12. [칼럼/네이버법률판] 성범죄 낙
    매체팀
    법조인 전문 칼럼 글: 이승혜 변호사
    성범죄 낙인, 뒤바뀐 ‘진실’
    법률N미디어 ・ 2020. 10. 12. 12:48
    최근 주목할만한 성범죄 무죄 판결이 나왔다. 둘 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사안이다. 1명은 남성 피고인이고 1명은 여성 피고인이다. 남성 피고인은 사건 당일 소위 ‘헌팅’으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여성 피고인은 보습학원 제자인 남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남성 피고인은 1......
    2020-10-12
  • 2020.5.28.[중앙일보] [단독] "14
    매체팀
    "지난 14일 서울고법의 재정사건 전담부인 형사31부(재판장 김필곤)는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해 초 재정 사건만 맡는 전담부가 생기고 성폭력 범죄에 공소 제기 결정이 난 건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한 사건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바뀐 이유는 뭘까요.
    ...
    검찰 출신의 이승혜 변호사는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의 관점에서 들여다본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변호사는 “당시 14세였던 A양이 20분간 소주 한 병을 넘게 마셨다면 만취 ...
    2020-05-28
  • 매체팀
    실제 디지털 장의업체 B사는 성인 인증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성인용품 사이트 T몰을 불법 운영 중이다. 이승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여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남성용 자위기구 등의 판매는 정보통신망법·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블로그·네이버TV를 통해 디지털 장의사로 홍보 중인 이 회사 대표는 지난달 29일 "성인용품 사이트의 명의만 내 것이고 실제 운영은 동생이 한다"고 해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2020-05-07
  • 2020.4.22.[중앙일보] 돌봄공백 노렸나…아동성범
    매체팀
    현직 시절 성폭력전담검사로 근무했던 이승혜 변호사(이승혜 법률사무소)는 "아동 성범죄는 은밀하게 자행돼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사례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뜻이다.
    ...
    이승혜 변호사는 "보호자 입장에선 아이를 목욕 시킬 때 몸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직 시절 아이를 목욕시키다 범죄행위를 확인한 피해자 부모들의 사례를 들었다. 아이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성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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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