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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통해 본

이승혜 변호사

언론속의 이승혜 변호사

각종 언론에 소개된 이승혜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Interview 소신]이승혜 “성폭력 폭로 ‘미투’, 순기능 살리되 여론재판은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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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사건, 왜 성폭행 미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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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unishment aside, both the criminal and the victim’s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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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전문 칼럼 "성폭력과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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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2020.2.3.[YTN] 음란물 유통창구 된 텔레그램
    매체팀
    [이승혜 / 검찰 출신 변호사 :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해서 텔레그램 본사 측에 가입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본사가 가입자 정보 제공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395923
    2020-02-03
  • 2020.2.3.[YTN:자막뉴스] 참여인원 6천 명이
    매체팀
    [이승혜 / 검찰 출신 변호사 :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해서 텔레그램 본사 측에 가입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본사가 가입자 정보 제공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396073
    2020-02-03
  • 2020.1.26.[YTN] '주진모 해킹' 사건 두
    매체팀
    전문가들은 설령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승혜 / 검사 출신 변호사 : 일단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공소시효가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구성요건해당성을 검토하기도 전에 일단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392711
    2020-01-26
  • 2020.1.23.[문화일보] 검사생활 13년중 7년간
    매체팀
    이승혜 변호사는 검사 생활 13년 중 일선 검찰청에서 7년 간 성폭력전담검사로 근무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공감이 중요한 영역이라 아무래도 섬세한 소통에 더 익숙한 여성이란 점에서 역할이 처음에 주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생활을 하며 ‘성폭력 무죄사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은 법이 자주 바뀌는 데다 굉장히 복잡해 하위 법령이나 특별법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기소하거나 피해자 진술 ...
    2020-01-23
  • 2020.1.23.[문화일보] 이승혜 “‘미투’, 순기
    매체팀
    ■ ‘性범죄 균형잡힌 시각 강조’ 이승혜 변호사
    최종 법적처분 기관인 검찰과 법원의 판단도 존중돼야
    ‘성인지감수성’ 판결 취지 옳지만 ‘피고인 이익 원칙’ 넘어선 적용은 곤란
    성폭력은 권력 불균형에 의한 것…‘男 가해-女 피해’ 이분법에 갇혀선 안돼...
    2020-01-23
  • 2019.12.5.[더팩트:TF이슈] "'이수
    매체팀
    검찰 출신 이승혜 변호사(변호사이승혜법률사무소)는 "상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건 곧 상해의 원인이 된 폭행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상해 발생 원인의 사실관계, 즉 계단에서 손을 뿌리쳤다는 남성 측 주장이 사실로 입증될지, 이 행동을 폭행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보인다"며 "계단이라는 공간 특성상 손을 뿌리침으로써 상대가 크게 다칠 수 있음을 알았다는 예견 가능성 역시 주요하게 다툴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629&...
    2019-12-05
  • 2019.11.24.[중앙일보] "의붓아들·전
    매체팀
    이승혜 변호사(변호사 이승혜 법률사무소)는 검찰측의 병합 요청에 대해 “한 개가 아닌 두 개의 살인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면 고씨가 저지른 살인이 더욱 계획적이고 악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를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55077
    2019-11-24
  • 2019.11.20.[더팩트:TF이슈] "사과
    매체팀
    검찰 출신 이승혜 변호사(변호사 이승혜 법률사무소)는 "사실 무형의 뇌물죄를 판결하는데 고려할 학설이나 판례 등 데이터가 아직 많이 쌓이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다소 들쑥날쑥한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며 "현행법상 금액으로 추산된 뇌물액에 따라 형량과 공소시효 등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연구해야할 점"이라고 제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629&aid=0000004220
    2019-11-20
  • 2019.11.19.[더팩트:TF초점] "윤중
    매체팀
    검찰 출신 이승혜 변호사(변호사 이승혜 법률사무소)는 "김 전 차관의 여러 혐의사실을 하나의 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로 본다면 2011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나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한다면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청한 특가법 전문 변호사 역시 "특가법에서 혐의사실을 실체적 경합으로 봤는지는 선고가 내려진 후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며 "같은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판단이 내려진 걸 감안하면, 이에 영향을 받아 실체적 경합을 적용해 성 접대 공소사실을 기각할 가능성...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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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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