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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통해 본

이승혜 변호사

언론속의 이승혜 변호사

각종 언론에 소개된 이승혜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Interview 소신]이승혜 “성폭력 폭로 ‘미투’, 순기능 살리되 여론재판은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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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사건, 왜 성폭행 미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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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punishment aside, both the criminal and the victim’s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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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전문 칼럼 "성폭력과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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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2019.11.20.[더팩트:TF이슈] "사과
    매체팀
    검찰 출신 이승혜 변호사(변호사 이승혜 법률사무소)는 "사실 무형의 뇌물죄를 판결하는데 고려할 학설이나 판례 등 데이터가 아직 많이 쌓이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다소 들쑥날쑥한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며 "현행법상 금액으로 추산된 뇌물액에 따라 형량과 공소시효 등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연구해야할 점"이라고 제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629&aid=0000004220
    2019-11-20
  • 2019.11.19.[더팩트:TF초점] "윤중
    매체팀
    검찰 출신 이승혜 변호사(변호사 이승혜 법률사무소)는 "김 전 차관의 여러 혐의사실을 하나의 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로 본다면 2011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나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한다면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청한 특가법 전문 변호사 역시 "특가법에서 혐의사실을 실체적 경합으로 봤는지는 선고가 내려진 후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며 "같은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판단이 내려진 걸 감안하면, 이에 영향을 받아 실체적 경합을 적용해 성 접대 공소사실을 기각할 가능성...
    2019-11-19
  • 2019.11.13.[중앙일보] "기사도 처벌
    매체팀
    타다가 '불법 영업' 판결 받으면 다른 업체는 어떻게 될까?이승혜 변호사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도 모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영업을 규제하고, 검찰은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처벌 여부는 타다와의 차별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혜 변호사는 "다른 업체는 자신이 타다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입증해야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
    2019-11-13
  • 2019.11.11.[아시아경제] "이게 어떻
    매체팀
    검찰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됐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음에도 기소유예가 됐다는 게 이례적이다"라면서 "다만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유예 의견을 보일만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시민위원의 판단을 존중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570322
    2019-11-11
  • 2019.10.17. [TBS] “신림동 CCTV 사건
    매체팀
    ● 방송 : 2019. 10. 17.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이승혜 변호사 (성폭력 전담 검사 출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김지윤 : 이브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서울 신림동 CCTV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1심 재판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 주거침입만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CCTV 영상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 판결 믿을 수 없는데?&......
    2019-10-17
  • 2019.9.20. [중앙일보] 압수수색 영장청구 10
    매체팀
    이승혜 변호사(변호사 이승혜 법률사무소)는 “제대로 된 물증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신청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38521
    2019-09-20
  • 2019. 8. 5. [칼럼/네이버법률판] 여름, 불법
    매체팀
    https://blog.naver.com/naverlaw/221605911015
    2019-08-05
  • 2019. 8. 1. [국민일보] 소개팅 앱 통한 ‘조
    매체팀
    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피해액을 변상 받은 판례는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224382
    2019-08-01
  • 2019. 7.19. [칼럼/네이버법률판] 혐의없음 처
    매체팀
    https://blog.naver.com/naverlaw/221589925579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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