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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제목
  • 2020.12.14. [칼럼/네이버법률판] 판례로 본 ‘ME, TOO’ ①
  • 작성자
  • 매체팀 2020-12-19 14:06:47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판례로 본 ‘ME, TOO’ ① ...편의점 점주의 알바생 추행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0. 12. 14. 15:04 
 

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2018년 전국을 강타한 일련의 ‘ME, TOO’ 사건- 그 대표적 죄명은 형법 제303조 제1항의 ‘피감독자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 이다.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상의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한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경우 폭행, 협박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위력, 위계 행위만 있어도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한 보호·감독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한 보호·감독관계는 통상 채용, 해고, 징계 등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판례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한 보호·감독관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면접 단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사례 1.

편의점 점주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을 불러내 면접을 본 후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채용을 하지 않을 것처럼 말해 집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피해자가 업무, 고용 등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이 죄가 인정되려면 영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2심과 대법원은 사실상 보호 감독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례 2.

미용실 주인의 남편인 피고인이 미용실 종업원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그 남편이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하는 관계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사례 3.

나이트클럽 경리부장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 채용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으므로 업무로 인한 감독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르바이트생이라 하여 직속상관 이외 회사 상사들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직속상관 이외의 상사들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런저런 업무상지시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피해자가 피고인도 직장상사로 인식하며 그 지시에 따라왔으므로 업무로 인한 감독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4.

헬스클럽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했으나 법정구속이 되자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꾸어 자신은 손님에 불과하다며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한 보호·감독관계를 부인하였다. 항소심에서 명의상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업주이고 피고인은 손님일 뿐이라고 증언했는데 결국 이 명의상 대표는 위증 혐의로 구속되었고,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위증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엄하게 처벌받았다.

- 지면 사정으로 나누어 연재합니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