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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3.15. [칼럼/네이버법률판] 아동 성폭력 사건 조사시 유의할 점
  • 작성자
  • 매체팀 2021-03-26 15:22:53
법률뉴스 글: 이승혜 변호사

아동 성폭력 사건 조사시 유의할 점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3. 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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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아동 성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아동들은 피해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한꺼번에 말할 때도 있으며,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달라질 때도 많다. 그래서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아동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유도신문’이다.

판례는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도2520 등).”라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성관계 당시 아동이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에 수사관이 먼저 “거부하면 때릴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라고 묻는 것은 유도신문이다. 아동이 “가해자가 저에게 다리에 힘을 풀라고 했어요.”라고 대답하자 수사관이 “다리를 강제로 벌려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라고 묻는 것도 심각한 유도신문이다. 아동은 상대방이 때릴 것 같다느니 다리를 강제로 벌렸다느니 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사관이 예단을 주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한 것이다.

아동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가 답답한 마음에 녹음기를 들이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고 그 동영상이나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가 많으나, 이는 유도신문으로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시 아동의 보호자가 동석한 후 아동의 진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정하는 등 아동이 보호자의 영향을 받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될 수 있다.

혹여라도 아동인 자녀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모가 스스로 녹음하며 특정한 진술을 유도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에 알려 전문가가 자연스럽게 피해진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27588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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