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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30. [네이버법률] 친절과 성폭력의 경계
  • 작성자
  • 매체팀 2021-09-01 16:12:39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친절과 성폭력의 경계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8. 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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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1.

슈퍼마켓 주인 A남은 손님인 7세 여아가 아이스크림 1개를 사고 만 원짜리를 내자 손으로 여아의 배와 가슴 부분을 훑은 후 원피스 목 부분을 잡아당겨 그 안에 거스름돈을 넣었다. 여아의 부모는 A남을 고소했고, A남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A남은 여아가 지폐와 동전이 섞인 거스름돈을 흘릴까봐 옷에 주머니가 있는지 살펴보다가 원피스 목 부분 안에 돈을 넣어줬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 아동이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를 받지 않을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A남에게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여성의 상체를 마음대로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은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2. 사례 2.

B남은 앞에서 걸어가는 여고생의 엉덩이에 더러운 물질이 많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여고생에게 알린 후 손으로 엉덩이를 털어주었다. 여고생은 B남을 고소했고, B남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B남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유가 어떻든간에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타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사례 3.

C남은 식당 화장실에서 만취한 여성이 구토하고 나오다 주저앉는 것을 보고 일으켜줬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검사는 C남의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정황상 C남이 여성을 고의로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을 때 도와주는 행위는 선행으로 칭송받을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A와 B는 모두 부주의한 과잉 친절을 베풀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모두 성폭력 유죄가 확정되었다. C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과정이 험난했을 것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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