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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6. [네이버법률] 누가 전자발찌를 차는가?
  • 작성자
  • 매체팀 2021-09-07 16:18:31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누가 전자발찌를 차는가?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9. 6.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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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전자발찌’의 정식 명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다. 전자발찌 대상 범죄를 ‘특정범죄’라고 하는데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이다.

 

일단 성폭력범죄에 한정해서 보자면, 모든 성폭력범죄자가 다 전자발찌를 차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정해져있다.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

성폭력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

 

‘재범 위험성’ 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을 말하며, 재범 위험성 유무는 대상자의 직업, 환경, 이전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단한다.

 

검사는 재범 위험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 보호관찰소에 청구전 조사를 의뢰한다. 보호관찰소는 면담 및 검사를 실시하여 ‘재범 위험성’을 ‘낮음’, ‘중간’, ‘높음’으로 판단한다. 보호관찰소가 ‘중간, ’높음‘ 의견을 보일 경우 검사는 통상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여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한다.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면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부착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는 통상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할 수는 있다. 다만 19세에 이르기까지는 부착할 수 없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최단 1년에서 최장 30년이다. 그런데 여러 개의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정해진 부착기간 상한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시 일정한 준수사항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야간‧미성년자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이 그것이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부착기간 중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손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강윤성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사건은 종종 일어난다.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배 여부나 전자장치 훼손 여부 등을 다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인력은 제한돼있는 반면 담당 업무는 전자발찌 업무 외에도 너무 많아서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4964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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