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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9.16. [네이버법률] 우리 주변의 가짜 ‘성폭력 피해자’들
  • 작성자
  • 매체팀 2021-09-23 15:47:44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우리 주변의 가짜 ‘성폭력 피해자’들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9.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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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주취 폭력 상황 /사진=머니투데이(독자 제보)

최근 가족들과 산책중이던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으로부터 맥주캔으로 공격을 당했지만 혹시 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손도 대지 못하고 계속 맞기만 했다는 사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또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한 장애인 남성이 여성 승객과 말다툼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렸으나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추행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는 사건의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처럼 무언가 불리한 상황이 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로 피해를 가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사례 1.

A는 B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탔는데 술에 취해 목적지를 잘못 말했다. B가 목적지로 가서 A에게 내리라고 하자 A는 B가 엉뚱한 곳에 데리고 왔다고 화를 냈다. B가 실랑이를 하다 지구대로 운전해 가자 A는 경찰에게 “B가 내 가슴을 만졌으니 강제추행으로 처벌해 달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택시에는 내부가 모두 촬영되고 음성도 녹음되는 블랙박스가 있었고,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A가 애초 목적지를 잘못 말한 사실, B는 A의 신체를 전혀 만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국 A는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사례 2.

C는 길을 걷다 D와 몸이 부딪쳐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112에 전화하여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C의 고소‧신고 전력을 확인해보니 이미 강제추행으로 타인을 고소‧신고한 전력이 3회 있었고 이번이 4번째였는데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다. 즉 다른 일로 다투다가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D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C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무고의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강제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것처럼 무고를 입증할 증거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례 3.

E는 F에게 모텔로 가자고 제안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F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그 이후부터 F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배우자가 불륜관계를 알게 되자 F를 준강간죄로 고소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배우자나 애인이 알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E는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허위로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애꿎은 사람이 고통받게 되고,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쏟을 수사력이 낭비되며,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은 허위 신고자가 아님을 힘겹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50781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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