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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10.08. [네이버법률] 친족성폭력 유죄 사례와 무죄 사례
  • 작성자
  • 매체팀 2021-10-11 15:11:14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친족성폭력 유죄 사례와 무죄 사례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10. 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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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최근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매우 중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규정도 없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고,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정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딸을 상대로 범행하더라도 이 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이 죄의 특징은 뚜렷한 폭행, 협박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친족성폭력은 아동성폭력과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즉 친족이 어려서 성에 대해 잘 모를 때부터 범행을 저질러왔기 때문에 굳이 폭행, 협박 수단을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친족성폭력이라 하면 일단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며 경악하게 되지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

사례 1.

A는 이혼 후 딸 2명을 키우며 살았는데 어느 날 고등학생인 큰딸의 친구가 놀러와서 함께 잠을 자게 되자 새벽에 그 친구를 추행했다. 친구는 경찰 조사시 “아저씨가 저를 만져서 제가 깜짝 놀라서 손을 뿌리치자 아저씨가 친구(큰딸)에게 가서 막 가슴을 만졌어요. 그래도 친구는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진술했다.

경찰이 큰딸을 상대로 확인하자 큰딸은 부모의 이혼 직후인 초등학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A로부터 강간과 추행을 당해왔다고 말했다. 그것이 범죄인 것은 알았지만 A가 구속될 경우 자신과 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에 그냥 참아왔다고 했다. 그러다 누군가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수사관)이 생기자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게 된 것이다.

A는 구속되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자매에게 생활비와 학자금을 지원해주었다.

사례 2.

B는 12세 친손녀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명절 때 다른 친척들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거실 소파에서 10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했다는 것이다. B는 혐의를 부인하였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B의 집 거실은 주방에 붙어있고 집안 어디에서도 잘 보이는 공개된 장소인 점, ②당시 B의 집에는 B부부, 첫째 아들 가족 4명, 둘째 아들 가족 5명(피해자 포함) 총 11명이 있었던 점, ③피해자는 사건 직후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다고 하나 부모가 B에게 사실을 확인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B의 집에 며칠 더 머물면서 윷놀이를 하는 등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정을 보낸 점, ④그 뒤 7개월이나 지난 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친족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해야 하지만, 한편 이혼이나 가족간 갈등이 있는 경우 애꿎게 성폭력을 끌어들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53074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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