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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언론보도

  • 제목
  • 2021.11.22. [네이버법률] ‘진술의 팁’
  • 작성자
  • 매체팀 2021-12-05 12:58:01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진술의 팁’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11. 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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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얼마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건넨 ‘진술의 팁’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A녀는 대학원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고, 관련 민형사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A녀에게 “나쁜 사람이잖아? 그러면 몸에 닿았다고 이야기해요.”, “어차피 서로 거짓말하는 판국인데.”, “까짓것 조금 더 과장하는 건데.”, “사회가 그따위여서 인정을 안해주면 나도 진술할 때 좀 개뻥을 쳐.”, “이 사건도 있다 보면 그냥, 어차피 차 안의 상황은 아무도 모르고 블랙박스도 없어. 그러면 뭐해야겠어요. ‘격렬하게 저항했다. 최선을 다해 밀었고 그 사람 몸에도 멍이 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게 문제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A녀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가해자를 기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에 그 ‘진술의 팁’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1)

1)*한겨레신문 2021. 11. 4.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건넨 ‘진술의 팁’...피해자는 왜 따르지 않았나』

B남은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조사할 때마다 경련을 일으키거나 기절하고 숨을 못쉬어 여러 번 구급차에 실려갔다. 이에 B남의 조사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구속기소되긴 했으나 재판 때마다 벌벌 떨고 때로는 바지에 소변을 보기도 하고 심한 틱 증상을 보이며 얼굴을 계속 흔들고 말도 제대로 못해서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후 B남은 소위 ‘병보석’을 신청했다.

그런데 B남이 구치소에서 면회자에게 ‘진술의 팁’을 알려주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녹음된 파일이 공개되었다. 녹음파일에서 들리는 B남의 목소리는 수사 및 재판 때와 달리 매우 멀쩡했다. B남은 동종 수법을 배우러 온 면회자에게 어느 병원 정신과에 가서 의사 면담시 어떠어떠한 말을 해라, 눈을 뒤집고 몸을 계속 떨어라, 어떠한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 재판을 받기 전에 무슨 약을 먹어라, 뭐라고 진술해라 등의 수법을 전수하였다.

재판에서 종전과 같이 벌벌 떨며 얼굴을 흔들어대던 B남은 법정에서 위 구치소 접견 녹음이 재생되자, 서서히 고개를 들더니 멀쩡한 자세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중형이 선고되었다.

C남은 업무상위력으로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죄는 업무상위력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C남이 고용주가 아니고 단순 손님이라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지인 D남은 구치소로 C남을 면회와서 “누가 그러는데 나보고 총대를 메라고 하더라. 내가 여차여차 진술하면 당신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D남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내가 인생을 바쳐 일궈온 내 사업장이고 내가 사장인데, 왜 경찰은 멀쩡한 내 사업장을 C 소유라고 하여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결국 D남은 위증죄로 구속되었다.

검사 시절, 다른 검사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온 사람을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을 기다리던 지인을 보더니 “검사 앞에서 눈물 짜내느라 죽을 뻔 했네.”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필자가 담당 검사에게 그 눈물은 거짓이라는 얘기를 해준 기억이 있다.

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진술의 팁’은 중요하다. 그러나 궤변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5752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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