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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8.02. [네이버법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 작성자
  • 매체팀 2021-08-11 19:33:58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8. 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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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성폭력 사건은 통상 신고나 고소에 의해 사건이 개시된다. 사건 발생 직후라면 증거채취를 위해 인근 해바라기센터에서 첫 절차가 진행된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기관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면 국가에서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준다.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범죄는 성폭력과 아동학대범죄밖에 없다.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면 가명으로 조사를 받아서 조서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인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진술조력인’이 동석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준다.

성폭력 피해자 중 19세 미만 또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가족, 교사, 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등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필수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한다.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대신 신뢰관계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영상녹화 내용과 같이 피해 진술을 한 것이 맞다.”라고 증언하면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 피해자의 대질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한 경우에는 대질조사가 가능하다.

피의자가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무고 등 고소 사건 수사는 중단된다. 다만, 무고 등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미 무고 등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고 등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소장, 불기소장에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고 가명을 기재하거나, 김00 등으로 성만 기재한다.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증언할 경우, 피고인을 퇴정시키거나 가림막을 설치하고 비공개로 증언할 수 있다. 증인신문시까지 법정이 아닌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증인지원관의 보호와 안내를 받아, 피고인 및 그 가족과 마주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자가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친권자,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후견인변경 청구를 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러한 보호를 해주는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마 다른 죄도 아닌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지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신고 또는 고소한 사람의 대다수는 국가가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진실한 성폭력 피해자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가장하여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더욱 균형잡힌 시각으로 수사, 재판해야 한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45400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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