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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8.09. [네이버법률] 아동에 대한 성희롱 발언의 처벌
  • 작성자
  • 매체팀 2021-08-11 19:35:27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아동에 대한 성희롱 발언의 처벌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8. 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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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도 범죄일까? 성인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수준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아동에 대한 성희롱은 아동학대범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 ‘아동’이라 함은 흔히 말하는 ‘어린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때로는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처벌받기도 한다. 성적 학대로 평가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서적 학대로 평가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사 등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성희롱 발언을 하여 아동학대로 인정받으면 원래 형에다 1/2까지 가중한다.

그런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하여 모두 성희롱 등 학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례 1.

여자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성 모델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며 ‘이 언니 뽕이 대박이다. 의느님 작품인지 뽕느님 작품인지 모든 남성들의 눈깔을 뽑을 태세군.’ 메시지를 보내서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여자 고등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맞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사례 2.

여자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중 “태풍으로 인해 학교축제가 연기됐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만나려고 단장하고 서비스할 준비를 마쳤는데 태풍 때문에 미루어져 시무룩해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여성비하 또는 저속한 성적인 표현들로서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준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사례 3.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너 팔뚝살 좀만 빼면 셔츠가 잘 맞을겨. 네 팔뚝이 마블리처럼 굵다고. 정말 신통할 정도로 볼록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표현은 아동의 신체부위인 팔뚝에 대한 부정적 평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표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례 4.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줄테니 데이트하자.”라고 말해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표현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례 5.

여자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의 여름 교복 가슴 부위 단추가 풀려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다.”라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언행이 반복적이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학습태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리적 이유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멀고 험난할 수 있다.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신중하게 하고, 문제될만한 표현은 안하는 게 좋겠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4627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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