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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8.23. [네이버법률] 어느 물리치료사의 강제추행 사건
  • 작성자
  • 매체팀 2021-09-01 16:11:51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어느 물리치료사의 강제추행 사건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8. 23.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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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피고인은 병원 물리치료사로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치료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슴 주위를 문질렀고, 가슴은 환부와 전혀 관계없는 부위라 결국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는 추행 당시 바로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말을 하면 예민한 사람 또는 진상 피우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했다.

1심, 항소심은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과도 부합하고,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떨쳐버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과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①사건 장소인 물리치료실은 동시에 여러 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다수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개방된 공간이었던 점, ②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치에 즉각 항의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데에 지장을 줄만한 객관적 장애가 전혀 없었던 점, ③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말을 하거나 처치를 거부하고 자리를 뜨는 등의 지극히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행을 그만두게 하거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④단지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피고인의 처치에 순응하고 병원에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다가 2일만에 고소한 것이 통상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30세의 여성이 보일만한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이 그 근거이다.

그런데 파기환송받은 원심은 다시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총 3회 증언했는데 증언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태도가 자연스러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이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적 차원의 대원칙인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과 정황이 있다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오직 원심이 든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환송되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례적으로 6번의 재판을 받았는데 2011년 발생한 사건이 2017년에야 끝나게 되었다.

여러분이 피고인 입장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은 1심, 항소심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 중 무엇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가?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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