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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5.31. [네이버법률] ‘피해자다움’ 강요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 작성자
  • 매체팀 2021-06-06 13:10:38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피해자다움’ 강요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5. 31.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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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가 동급생 B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같은 과 친구들과 1박 2일로 놀러갔다가 잠든 B의 몸을 만져 추행했다는 것이다.

A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B가 사건 직후 A와 소위 ‘셀카’를 찍거나 둘만 따로 만난 점, 3여년 후 고소한 점 등을 볼 때 과연 당시 추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B가 사건 이후 성폭력 피해자가 통상 보일 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법원이 하급심 무죄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의 이러한 경향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기사가 났다.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사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과 증인 등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호소를 직접 접한 하급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졌는지 심리해달라.”라는 취지였다.

어디까지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협한 태도이고, 어디서부터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지 법원 내부 의견도 갈리는 듯 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이 천차만별인 것은 맞다. 성폭력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래기 위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일단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생업을 접기도 하고 정신과 진료도 받으며 매우 고통스럽게 지낸다. 어느 피해자는 고소까지는 안하더라도 가해자와의 인간관계를 단절해 버린다. 어느 피해자는 그냥 참고 지내는 것을 택하기도 한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생업을 접고 눈물을 흘리며 사는 모습을 예상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추행 및 강간미수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가 굳이 가해자라는 사람의 출장길에 따라간 행위, 목을 조르며 강간했다는 남성에게 얼마 후 피자를 사달라고 하고, 피자를 사주지 않았다고 하여 서운하다고 한 행위, 가해자가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추행하는데도 졸립고 귀찮아서 그냥 계속 누워있었다는 행위에 대하여, 정말 성폭력이 있었다면 과연 그런 언행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모두 “그건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되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태도이다.”라고 폄훼해서는 안될 것이다.

위 부장판사가 언급한 것처럼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우리 형사소송법의 중요 원칙이기 때문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37648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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