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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7.19. [네이버법률]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
  • 작성자
  • 매체팀 2021-07-30 15:29:48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7.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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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A남은 회사 회식 중 ‘음주 사발식’을 하다 동료인 B녀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B녀는 회식일로부터 2년 후 A남을 고소한 후, 사발식 과정에서 A남이 음부를 만류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남은 “모두 사발을 들고 술을 마시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추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사는 B녀의 진술을 믿어 A남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B녀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것이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자에게 이목이 집중된 상황인데 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2년 뒤에 신고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사례 2.

피고인이 단원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배꼽 부위를 갑자기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이 사건이 단원들이 모여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것임에도 이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2)피고인이 다른 여성 단원의 배를 찌르는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사람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사례 3.

피고인이 피해자, 참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피고인, 피해자, 참고인이 둘러앉은 자리의 가운데에는 술과 안주가 놓여있었을 뿐 서로의 시야를 방해하는 다른 장애물은 없었던 점, 2)제3자인 참고인이 바로 앞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시도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3)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화들짝 놀랐다고 주장했지만 참고인은 피해자가 깜짝 놀란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4)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정직원으로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적대적 감정을 토대로 오래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과장 또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웬만하면 즉시 저항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모든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뒤늦게 고소시 명확한 물증이 없다면 위와 같이 무죄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사기관은 위 무죄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수사 단계에서는 확인도 안한 사항이 법정에서 비로소 현출되어 무죄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진술만 믿지 말고, 다각도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43690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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