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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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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2021.07.26. [네이버법률] 스마트폰 관련 성범죄 유형
  • 작성자
  • 매체팀 2021-07-30 15:31:00
이슈 On 글: 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의 성폭력 OUT] 스마트폰 관련 성범죄 유형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1. 7. 26.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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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사례 1.

A남은 B녀에게 스마트폰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음란한 메시지도 보냈다. A남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례 2.

C남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등을 촬영했다. C남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례 3.

D남은 스마트폰을 숨겨놓고 E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자신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E녀의 얼굴만 나오도록 각도를 잡아 촬영한 후 단체채팅방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유포했다. D남은 어떻게 처벌받을까? D남은 불법촬영과 유포의 2개 죄로 처벌받는다. 불법촬영 자체에 대한 처벌은 위 사례 2와 같고, 유포 행위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개 죄를 합치면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례 4.

위 사례 3.에서 D남은 한 술 더 떠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영 유포했다. 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례 5.

E남은 위 D남이 게시한 성관계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저장‧소지했다. 이처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례 6.

위 사례에서 D남은 E녀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그러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례 7.

F남은 초등학생인 G녀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즉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을 만든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범죄가 아니다 보니, 성범죄라는 인식이나 경각심이 부족한 듯한데, 위 행위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겁다. 미성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도 자녀가 위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44579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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