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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언론보도

  • 제목
  • 2020.1.26.[YTN] '주진모 해킹' 사건 두 달째...경찰 수사 난항?
  • 작성자
  • 매체팀 2020-01-26 10:54:04

전문가들은 설령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승혜 / 검사 출신 변호사 : 일단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공소시효가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구성요건해당성을 검토하기도 전에 일단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3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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