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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언론보도

  • 제목
  • 2019.11.19.[더팩트:TF초점] "윤중천 성범죄 무죄…김학의도 혐의 벗나"
  • 작성자
  • 매체팀 2019-11-19 15:05:25

검찰 출신 이승혜 변호사(변호사 이승혜 법률사무소)는 "김 전 차관의 여러 혐의사실을 하나의 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로 본다면 2011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나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한다면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청한 특가법 전문 변호사 역시 "특가법에서 혐의사실을 실체적 경합으로 봤는지는 선고가 내려진 후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며 "같은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판단이 내려진 걸 감안하면, 이에 영향을 받아 실체적 경합을 적용해 성 접대 공소사실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629&aid=00000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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