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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칼럼/네이버법률판] 성범죄 낙인, 뒤바뀐 ‘진실’
  • 작성자
  • 매체팀 2020-10-12 14:01:45
법조인 전문 칼럼 글: 이승혜 변호사

성범죄 낙인, 뒤바뀐 ‘진실’

프로파일 법률N미디어 ・ 2020. 10. 12. 12:48

 

최근 주목할만한 성범죄 무죄 판결이 나왔다. 둘 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사안이다. 1명은 남성 피고인이고 1명은 여성 피고인이다. 남성 피고인은 사건 당일 소위 ‘헌팅’으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여성 피고인은 보습학원 제자인 남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남성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여성 피고인은 애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에서 무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남성 피고인 A 사건

 

A는 사건 당일 소위 ‘헌팅’으로 만난 여성 B 등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로 갔다. A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자 B도 바로 일어났고 A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B도 바로 따라들어갔다. 이후 B는 A가 갑자기 화장실 여성칸으로 들어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는 여성칸에 들어간 사실이 전혀 없고 남성칸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손을 닦으러 세면대에 갔다가 B를 만났는데 B가 갑자기 자신에게 입을 맞춘 후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라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수사 후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A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고 B가 거짓 주장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고 A를 법정구속하였다.

 

항소심에서는 CCTV 영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현장검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CCTV에서 확인되는 그림자의 동선상 B의 주장과 달리 B가 여성칸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 이후 A가 화장실에서 나오려다 B에 의해 붙잡혀 화장실로 끌려 들어간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1심 재판부는 A의 주장이 상식에 반한다고 판단했으나 B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를 묘사하는 A의 주장이 상식에 반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A의 주장이 진실이었고, A에 대한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 여성 피고인 C 사건

 

C는 초·중등 보습학원 강사인데 학원 수강생인 D, E를 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C는 D, E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C에게 징역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하였다. C는 범죄일로 지목된 날짜에 교통사고로 입원중이었다는 자료도 제출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입원치료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D는 9월 중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한 날 C가 이를 알고 자신을 불러내 강간했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출결 현황상 9월 중 D가 결석한 날은 다리 골절을 이유로 한 번이 유일하고 당일 모친과 함께 병원에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기에 D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E의 주장 역시 그 무렵 E가 스스로 한 행동들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교통사고로 2세 자녀와 입원중에 있던 피고인이 아기를 홀로 두고 굳이 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후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두 사건의 공통점

 

두 사건의 공통점은 수사기관 및 1심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가볍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A 사건의 경우 CCTV는 항소심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확보했던 것이다. 그런데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 그림자의 이동 방향이 누구의 주장에 부합하는지를 간과했다. 그 결과 B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A의 유죄가 결정되었다.

 

C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건 고소인이건 사건 당일의 행적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인데 이를 소홀히 하고 D, E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C에게 무려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거짓말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내심의 동기는 아무도 모른다. 동기 이전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누구의 진술이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글: 이승혜 변호사

2019년 2월, 1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로이 출발했다.

성폭력 분야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조금만 더 잘 알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성폭력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

성폭력·성범죄 전문가로서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고 싶다.

 

 

 

https://blog.naver.com/naverlaw/2221133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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